EU 수리 정보 양식: 30일 구속의 의미

2026년 7월 23일부터 독일에서 소비자에게 수리를 제안하는 사업자는 공식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일 민법시행법(EGBGB) 제245조와 부록 19에 따른 유럽 수리 정보 양식입니다. 이 양식의 사용은 선택 사항입니다. 그러나 양식을 발급한 사업자는 30일(역일 기준) 동안 그 제안에 구속되며, 약관 조항으로 이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수리업체와 자체 수리 서비스를 운영하는 제조사에게 이는 무엇보다 가격 산정의 문제입니다.

새 규정의 전체 틀은 독일 수리권: 2026년 7월부터 달라진 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식만 다룹니다. 양식 자체는 지침(EU) 2024/1799 부속서 I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글은 독일의 전환 규정을 설명합니다.

고객이 요청해도 선택 사항

EGBGB 제245조 제1절은 수리업체가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입법 이유서는 더 분명하게 “의무는 없다”고 밝힙니다. 법률과 지침 어디에도 고객이 양식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전 요약 자료에서 ‘요청 시’ 발급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보셨다면, 최종 의결된 법문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수리업체란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를 말하며, 해당 제품의 제조사와 판매자도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제1절 제2항). 독일에서 소비자 대상 수리를 직접 제공하는 해외 제조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규정은 소비자와의 수리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판매업체가 서비스 업체에 기기 수리를 맡기는 경우에는 양식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양식에 기재해야 할 사항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제3절 제1항).

• 수리업체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해당하는 경우 기타 온라인 연락 수단
• 수리할 제품, 결함의 종류, 제안하는 수리 내용
• 가격, 또는 사전에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산정 방식과 최고 가격
• 수리 기간(부록 19에 따라 일 단위로 기재)
• 임시 대체 기기 제공 여부와 그 비용
• 고객이 제품을 인도하는 장소
• 분해, 설치, 운송 등 부가 서비스와 그 비용
• 유효 기간(최소 30일)
• 해당하는 경우 추가 정보

양식은 무료로, 내구성 있는 매체로, 요청 후 합리적인 기간 안에, 고객이 계약에 구속되기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제2절 제1항). 인도 장소로 배송 주소를 기재해도 됩니다. 입법 이유서에 따르면 고객이 직접 기기를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가는 제4절에 있습니다. 완전하고 정확한 양식을 제공하면 주요 특성, 사업자 신원과 연락처, 가격, 이행 방식과 시기에 관한 계약 전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이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이메일이나 온라인으로 체결되면 철회권이 있는 원격판매 계약에 관한 규정(BGB 제312c조, 제312g조)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철회권 고지는 제4절이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0일 구속

필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양식은 수리 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입니다. 수리업체는 양식이 고객에게 도달한 때부터 30일(역일 기준) 동안 이 청약에 구속되며, 더 긴 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제3절 제2항). 입법 이유서는 이 양식을 BGB 제145조에 따른 법적 구속력 있는 청약으로 봅니다. 고객이 기간 안에 승낙하면 양식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 후 수리업체가 수리하지 않으면 BGB 제280조 이하의 일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은 소용이 없습니다. 수리업체는 제2절과 제3절에서 벗어난 약정을 원용할 수 없습니다(제5절). 따라서 ‘구속력 없음(freibleibend)’ 표기, 더 짧은 기간, 약관상의 가격 조정 조항은 양식에 대해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구속을 원하지 않는 업체는 양식 대신 일반 견적서를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부품 가격이나 납기를 30일 동안 유지할 수 없다면 산정 방식과 최고 가격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은 도달 시점부터 시작되므로(BGB 제130조) 도달 사실을 기록하고 만료일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참고로 고객의 요청은 고객을 전혀 구속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승낙할 때 비로소 구속되지만, 수리업체는 양식이 도달한 때부터 구속됩니다.

진단 비용

결함을 판단하는 데 현장 점검이나 원격 점검을 포함한 진단이 필요하면 수리업체는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을 하기 전, 그리고 양식을 발급하기 전에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제2절 제2항). 지침 전문 제12항에 따르면 여기에는 인건비와 운송비도 포함됩니다. 고객이 수리를 결정하면 수리업체는 진단 비용을 수리 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독일의 일반 도급계약법이 적용됩니다. 견적은 의심스러운 경우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BGB 제632조 제3항).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진단 비용은 기기가 점검대에 오르기 전에 금액을 정하고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양식, 견적서, 참고 가격 비교

참고 가격은 개별 건에 대한 청약이 아닙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이를 일반적인 수리에 대해 모든 가격 구성 요소를 포함한 최저 가격으로 이해하며, 그 가격으로 수리가 실제로 가능해야 합니다. 독일 가격표시령(PAngV)도 함께 적용됩니다. 전화로 안내하는 구속력 없는 가격 정보는 EGBGB 제245조의 양식이 아닙니다.

수리업체와 서비스 파트너를 위한 체크리스트

• 원칙 결정: 양식 사용 여부, 필요하면 제품군별로
• 부록 19에 따라 모든 항목과 최소 30일 유효 기간을 담은 템플릿 작성
• 가격 산정 방식 확정: 확정 가격 또는 최고 가격, 30일간 부품 가격 확보
• 진단 전에 진단 비용을 산정해 알리고, 수리 시 공제 방식 결정
• 양식 도달 사실을 입증 가능하게 기록하고 만료일 등록
• 구속력이나 가격을 약화시키는 약관 조항 점검
• 이메일 또는 온라인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철회권 고지를 별도로 제공
• 제조사 프로그램에서는 고객에 대한 계약 당사자와 양식 발급 주체를 사전에 확정

PST와 함께 실행하기

PST는 애프터서비스의 일환으로 제조사와 유통업체를 위해 접수, 진단, 견적을 수행합니다. 독일 하일리겐하우스(Heiligenhaus) 사업장에서 연간 500,000건 이상의 서비스 건을 처리합니다. PST는 범위, 권한, 책임이 합의된 경우 정해진 수리·부품·물류·문서화 프로세스를 운영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귀사의 수리 프로세스에서 유럽 수리 정보 양식을 사용할지, 어떤 형태로 사용할지를 함께 정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리권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 양식으로 바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기준 독일 법률 상황을 반영하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