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의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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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권은 상품 수리 촉진에 관한 공통 규칙을 정한 지침(EU) 2024/1799를 말합니다. 결함 있는 기기가 교체되기보다 더 자주 수리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독일은 민법(BGB)과 민법시행법(EGBGB)을 개정한 2026년 7월 16일자 법률로 이를 전환했습니다.

전환 법률은 2026년 7월 22일 연방법률관보에 공포되었고(BGBl. 2026 I 제212호)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매매법 개정 사항은 2026년 7월 31일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에 적용됩니다. 입법 이유서에 따르면 제조사의 수리 의무는 구매일과 관계없이 시행일부터 적용되지만, 해당 EU 제품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지침 부속서 II에 열거된 제품군의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가정용 세탁기 및 세탁건조기, 식기세척기, 냉장기기, 전자 디스플레이, 용접 장비, 진공청소기, 서버 및 데이터 저장 제품, 휴대전화·무선전화·태블릿, 가정용 의류건조기, 경량 운송수단용 배터리가 들어간 상품이 해당됩니다. EU 차원에서는 가정용 국소 난방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진공청소기는 전원 연결식만 해당하며 무선 청소기와 로봇청소기는 제외됩니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배터리 분리 및 교체로 의무가 제한됩니다. 모든 전자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수리 의무는 없습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법정 보증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무상 또는 합리적인 대가로 수리해야 합니다(BGB 제479b조). 다른 수리업체가 이전에 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부품은 수리를 단념하게 만들지 않는 가격으로 제공해야 하고(제479c조), 일반적인 수리의 참고 가격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하며(제479d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술로 수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제479e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하자에 대해 수리를 선택하면 하자로 인한 청구권의 원래 소멸시효가 1회에 한해 12개월 연장됩니다(BGB 제475e조 제5항). 입법 이유서에 따르면 이는 수리된 부품만이 아니라 물건 전체에 적용됩니다. 판매자는 추완 이행 전에 선택권과 시효 연장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제475조 제4항), 수리 기간 동안 리퍼브 제품을 포함한 대체 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475조 제6항). 이는 2026년 7월 31일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에 적용됩니다.

아닙니다. 양식은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소비자에게 이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EGBGB 제245조 제1절). 소비자에게 이 양식을 사용하는 업체는 내구성 있는 매체로 무상 제공하고, 가격 또는 최고 가격을 포함한 11개 필수 항목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30일(달력일) 동안 그 제안에 구속됩니다. 필요한 진단 비용은 사전에 알린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조사의 의무는 EU 내 권한 있는 대리인이 집니다. 대리인이 없으면 수입업자가, 수입업자도 없으면 유통업자가 의무를 집니다(BGB 제479f조). 즉 수입업자와 소매업체는 이 순서에 따라서만 제조사를 대신하며, 이들도 수리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소매업체는 판매자로서 BGB 제475조 및 제475e조의 새로운 정보 제공 및 보증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네. 지침은 하도급을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제5조 제1항). 의무는 제조사에게 남으며, 제조사는 파트너의 과실에 대해 자신의 과실과 같이 책임을 집니다(BGB 제278조). PST는 범위, 권한, 책임이 합의된 경우 정해진 수리·부품·물류·문서화 프로세스를 운영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로봇청소기처럼 부속서 II에 속하지 않는 제품에는 법정 제조사 수리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수리는 서비스 또는 상업 보증의 문제로 남으며, PST가 이 역시 담당합니다.